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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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시계.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60일이의신청 기한(도로교통법 제94조)
90일행정심판 청구기한(행정심판법 제27조)
180일처분이 있었던 날 기준 최장 기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수령일을 메모하고 봉투의 우편 소인을 보관하세요.
60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9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정지
심판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입니다.
별개의 절차
벌금(형사)과 면허처분(행정)은 다릅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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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안내부터 찾아보세요
구제 절차 전체 지도와 자가진단,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절차 안내
구제 절차,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다시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청과 분리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기한과 준비물도 다릅니다.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관할 시·도경찰청장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재결 이후 법원에 청구
기한 확인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안 날 기준). 기한이 지난 청구는 각하 사유가 되므로 날짜 계산이 곧 승부입니다.
- 초일 불산입 — 기산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말일 공휴일 —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제출 가능
- 우편 송달 — 발송일이 아닌 수령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 안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글별 정리
절차·기간·요건·기준·재취득까지 주제별로 깊게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자가진단
5문항 — 내 상황에서 다음 한 걸음
아래 문항에 체크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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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음 한 걸음
아직 체크된 문항이 없습니다. 위 문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상담 안내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절차와 자가진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분의 타당성, 기한 해석, 형사절차 대응 등 개별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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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판단 주체와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제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처분을 안 날'의 해석 등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기한이 임박했다면 온라인으로라도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을 내면 면허가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절차, 면허 처분은 행정절차의 결과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벌금을 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면 감경되나요?
생계 관련성은 감경 판단에서 검토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위반 내용과 전력이 함께 고려되므로, 생계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 상담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법령과 공식 절차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만 제공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